이사할 곳 주변 조사하기
교육기관 외에도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집 주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유치원·어린이집 정보-유치원·어린이집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통학버스는 있는지, 있다면 안전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인지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전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상이 노란색이어야 하고, 승객석에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적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및 제27조제6항).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
안전표지판 및 신호기의 설치
자동차의 통행 제한
초·중·고등학교 찾기
학교 찾기
이사하기 전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입학시킬 학교를 찾아보고, 학교 현황 및 학교폭력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학교폭력 여부 등 확인하기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따라서 학부모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학원 등 찾기
학원 찾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를 한 후 아이를 교육시킬 학원 등을 찾게 되는데요, 학교와 집 가까이에 학원이 있는 것이 좋겠죠?
학원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하기
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분뇨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1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제한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고압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료법」 제3조)「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정소매인(「담배사업법」),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사행행위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한국전통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가족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은 제외]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카지노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그 밖의 편의시설 찾기
체육시설 찾기
집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편리하겠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전 확인하기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