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의 환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계약취소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

- 기납부금 환급,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중요사항이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를 말함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내에 해지를 요구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함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10%의 금액을 더하여 환급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 환급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금액 환급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3일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남은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서비스의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 과실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사전고지란 서비스의 중지·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것을 의미

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사전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서비스의 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 무료로 연장

실제 이용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 청구한 경우

초과분 환급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