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의 사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만 해당).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제9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재투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내용과 구별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0쪽)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판단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9쪽).
신청기업의 정관에 해당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정 종교조직 기부금이나 선교사업을 위한 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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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의 이윤 사용 세부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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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지정 이후 이윤 사용내역 검토)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수입금 사용, 이익 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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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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