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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이혼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겨 별도의 신고기간이 없으나,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밖에 경우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3년 이상 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거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모 및 양부모의 정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친권자지정 관련 소명자료, 신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혼신고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라 당사자 또는 소송 제기자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방법별로 요구되는 가정법원의 확인, 기간 준수 여부, 이혼청구권 시효를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친권자지정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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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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