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방법

 인지신고방법

인지신고  

"인지신고"란 ?

“인지신고”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인지 신고).

※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인지 신고 >

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

부 또는 모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 단,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인지 신고).

재판상인지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인지 신고).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 또는 모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인지 신고).

신고기한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인지신고하기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인지신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