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 월세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18조)

※ 임대주택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민법」 제618조)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13조제1항)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 계약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21조제1항) 

•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임대차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 차임(월세 등)증액청구권

①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②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 차임(월세 등)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①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없이 멸실(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627조제1항)

 ②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 원상회복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은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46조)

※ 부속물 철거권

임대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음(「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민법」 제624조)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26조제1항).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