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보건상 유해장소 등에서의 근무금지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2025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121쪽 참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시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5호).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출·퇴근 시간 변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근무시간 중 임산부의 정기검진 허용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또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