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0조).

이전등록 신청절차

이전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

※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①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1.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용도란을 말함)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원본을 제출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②-1 증여인 경우: 증여증서

③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

⑤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해당)

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호).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양도인(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신청한 이전등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제9조제1호·제3호).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이전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 제80조제1호·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사유	처벌 내용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범칙금 10만원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범칙금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범칙금 50만원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매매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상속받을 경우

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나.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등록관청의 이전등록 안내

가.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는 경우

가. 상속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