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사용 등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4호).

※ 재사용 등 용어의 해설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