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경영 현대화 및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생협약”이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은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의 혜택과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자율상권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금 및 융자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