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입원·퇴원 확인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함)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