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에 따라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및 제15조 참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의사소견서발급 방법

1. 제출기한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 단,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2. 제출 제외 사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신청인이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참조)

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100분의 20 본인 부담, 100분의 80 공단부담

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부담

다. 나.를 제외한 다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지방자치단체 각각 부담

라. 소득·재산등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공단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다만, 신청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이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접수 후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가 완료된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