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우선지원대상자
• 현재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우선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우선지원대상자].
√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절차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통합돌봄 제도 개요-절차]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및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인포그래픽』 5쪽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장애인 참조].
※ 26년 9월 기준 검은색 글자: 중점서비스, 노란색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누구를 가정에서 간병하고 있나요?-노인 간병-통합돌봄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