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구분

내용

재난관리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

 1.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3.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함)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4.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5.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재난관리재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재산

재난관리인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