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裁定)

재정 처리기간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재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재정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등은 재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재정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위의 5.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6조).

재정의 효력  

효력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