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처계획 수립

※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구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
500석 미만의 공연장	의무 아님	의무 아님	공연자 대상	의무
500석 이상의 공연장	의무	의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의무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1조제2항 후단).

위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운영 정지 명령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과태료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