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차관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의 우선지원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해 위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이 경우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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