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구분

내용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2.11. 선고 95마1262 판결).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③ 저당권의 설정

▪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민법」 제366조 전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