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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도법」 또는 「수도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7의4).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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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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