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적용 대상

법률 적용 대상  

※ 법률 적용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10쪽>

적용 대상 기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특별검사(특검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8쪽>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예시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 용역업체에 속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9쪽>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 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대학의 시간강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교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15쪽>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0·11쪽>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