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