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전기자동차의 운행 관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제3항제2호의2,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40% 감면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30% 감면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20%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10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단).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장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1급지 400 5,000 - - 400 20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2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4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비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1시간 초과시부터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함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단위구획 총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총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함.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따름(「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

①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5% 이상

② 위 ①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2% 이상

2. 충전시설: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함.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로서 기축시설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5제2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해야 함(「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