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전매제한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 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 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다만, 다음의 지역에 한정)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후단).

유형별로 요구하는 전매제한기간을 확인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과열지역: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투기과열지구: 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아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