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그러나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칩니다(「민법」 제304조제1항).

이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04조제2항).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305조제1항).

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05조제2항).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309조).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합니다(「민법」 제319조).

전세금 증감청구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의2,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전세권자의 물권적청구권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9조, 제213조, 제214조 및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참조).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06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307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308조).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소멸통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1조제1항 및 제313조).

전세권 목적물의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