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조정 신청
중고거래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1항 본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합의권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조정신청 회부 및 조정안 작성
위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당 조정부가 지정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본문).
조정안 수락
위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6항).
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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