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절차 세부 내용

(1) 정관등 변경 신고 의무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2항)

(2) 서류검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0-131쪽)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3) 정관등 변경 신고 수리 통보(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1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관등 변경사항 확인·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법령 및 인증기준에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 해야 함

정관등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면 사회적기업에 정관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

위반시 제재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1호).

사회적기업 지부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1)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등) 설립 및 폐업 신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2쪽)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에 대한 확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2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는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함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