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정기검사 결과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검사 합격여부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정·보완을 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를 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또는 보완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6항).

조치계획 보고 및 이행

시정·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