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구분

인정 기준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다만,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함

• 출산휴가 중인 사람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미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같은 지침 기준에 따른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 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