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전단).

배상액 산정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후단).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판매한 공급자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여 등 공급자의 책임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본문).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단서).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한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