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승인 등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제품승인의 신청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

제품승인 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살생물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 의무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살생물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5호·제5호의2, 제56조제1항제10호·제11호 및 제60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