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2항·제3항).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함)

위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5항).

소 제기 법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