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개념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51조제3항).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상법」 제331조 및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참조).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잔여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