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사용승인

※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용승인 신청절차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내주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함)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함)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사용승인 등의 의제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8.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11.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사용승인 후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반영 여부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실제 시공내용과 공부상 현황 일치 여부 점검

사용승인 후에는 증축·대수선된 부분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현황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건축법」 제22조 및 제3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