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전 확인사항
중고거래 시 준수사항 확인하기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에 따른 거래 물건의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6조제1항 본문).
기본정보(브랜드 또는 모델명, 크기, 색상, 구매시기, 제조일자, 구성품, 구매처 등 물건의 기본적인 성상을 알 수 있는 정보)
상태(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가격
안전정보, 위해 정보(위해제품 거래 차단을 위해 기재가 필요한 인증정보 등의 안전 관련 정보)
판매자는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 방식(대금지급방법, 물건의 배송 또는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구매자와 충분히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6조제2항 및 제3항).
구매자의 준수사항
구매자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은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7조제1항).
구매자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7조제2항).
구매자는 거래 방식에 대해 판매자와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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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 시 피해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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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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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전송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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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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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만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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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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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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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해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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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확인 |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
중고거래 플랫폼의 운영사업자는 사기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8조제1항).
거래 당사자의 의무(또는 권리 포함)를 회원가입 시 또는 개별 거래 시 안내
중고거래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단순변심 7일 이내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 및 고지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해야할 사항 안내
사기 피해 및 분쟁예방을 위해 가급적 대면거래 및 안전결제 사용을 권고
예약금·계약금 거래는 사기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
그 밖에 사기계좌 정보, 주요 사기유형 등을 홍보 및 고지
중고거래 플랫폼의 운영사업자는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자체적인 자율 분쟁 조정으로 해결하고, 플랫폼 내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8조제2항).
사기피해 신고 이력 및 사기피해사례 확인하기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중고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체시스템(사기 이력 조회 기능 등) 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지킴이”서비스를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 인터넷사기의심전화·계좌번호조회 참조].
중고거래 사기피해사례 확인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https://thecheat.co.kr)”를 통해 과거 사기 피해 사례로 신고·등록된 현황과 주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