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자 지원
중고거래 피해자 지원하기

피해자 지원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물품 미배송, 대금 미반환,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구제가 필요하고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고거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피해자 무료상담·민사소송 지원
중고거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피해 사건의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0조).
법률상담은 면접,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1항).
상담센터 이용하기

소비자24 이용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 참조].
소비자24를 통해 접수된 중고거래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연계되어 환불, 교환, 배상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 참조].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에 대해 상담과 해결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환불 지연, 허위·과장 광고, 청약철회, 하자 분쟁 등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참조].
중고거래 시 주요 불만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13~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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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유형 |
주요 사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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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한 정보와 상이한 상품상태 |
-소비자 A씨는(남, 40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함. 구매 전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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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 |
-소비자 B씨(남, 불명)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배송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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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미배송 |
-소비자 C씨(여, 50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하였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소비자 C씨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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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지급 지연 |
-소비자 D씨(남, 20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판매자를 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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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사기 |
-소비자 G씨(여, 30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분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보내준 안전결제 링크를 통해 제품대금 100,000원을 무통장송금 하였음. 판매자는 수수료 1,000원 추가입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100,000원을 환불해줄테니 101,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이후로 판매자 연락이 두절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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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 |
-소비자 H씨(여, 40대)는 자녀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고 570,000원을 결제한 것을 이틀 후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미성년자 거래임을 알리고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계약취소를 거부함. |
온라인피해 365센터 이용
중고거래 과정에서 온라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통해 상담과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피해 365센터(https://www.helpos.kr) 참조].
온라인피해 365센터는 온라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대상으로 상담·신고·구제 경로를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접수된 피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로 연계되거나, 민사 또는 형사 절차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피해 365센터(https://www.helpos.kr)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