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됩니다.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 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2쪽).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규모기준
첫 번째 조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두 번째 조건: 상한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참조).
독립성기준(개인사업자에게는 미적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7조의4 및 별표 1).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릅니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위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의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대상: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중소기업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2면 참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함)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규모기준
첫 번째 조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두 번 째 조건: 상한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독립성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