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사유 및 해소

지급정지 통지

공사는 지급정지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0조제1항).

지급정지의 유보 및 취소  

지급정지의 유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의 통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7.가).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지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2항).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된 경우

담보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 예정이거나 가입자가 더 이상 재건축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여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11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무효·취소로 하는 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지급정지 유보 후 다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정지 유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3항).

지급정지의 해소 및 지급재개  

지급정지해소 협조요청

공사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도록 협조요청을 통지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9조제1항).

지급재개

지급정지사유가 모두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과 가입자 등에게 지급재개가 통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1항).

지급정지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주택연금은 대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지급재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일시에 지급되도록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