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종료 후의 법률관계

 지급종료 후의 법률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보증채무의 이행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대해 주택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공사는 위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2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공사가 주택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금융기관이 주택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사 사장이 정하는 비용

공사와 가입자 등 채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담보주택(주택소유자, 즉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말함)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저당권을 실행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및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4조제1항).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민법」,「민사집행법」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정함에 따릅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7조제1항).

상속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쳐 경매신청을 합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제1항).

또한, 공사는 경매신청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제2항).

경매신청의 취하

공사는 채무관계자(주택연금 가입자, 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 상속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사전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 그 밖에 공사 사장이 정하는 채무관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27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경매신청 전에 채무관계자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의 말소를 조건으로 상환을 하려는 경우에도 ①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거나 ②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때에 한정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