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계약”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6쪽).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는 입찰 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6쪽).

제한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한입찰의 자격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8~29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