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사업 등록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3항).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등록절차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해당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상조업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사업법」 제78조제2항제5호).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후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자본금의 감소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도급(하도급 포함)에 관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