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인 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인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상린관계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하며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으로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3조, 제295조, 제296조 등에 따라 불가분성이 인정되며, 설정계약과 등기, 유언, 양도, 상속,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합니다. 또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 이용권, 용수지역권, 공작물의 공동사용 권리를 가지며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법」 제301조 및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에 의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승역지의 소유자는 「민법」 제299조에 따라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합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02조에 따라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고자 할 때 또는 인접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권의 설정, 취득, 효력, 소멸 및 특수지역권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계약 내용, 등기 여부, 토지의 공유 상태, 공작물 설치 및 비용 분담, 소멸시효 20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