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선정 등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

전담조직의 장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결과 안내 등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내용 및 신청 절차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종결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의 장은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위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