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불법집회 또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사용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조치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또한,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살수차의 사용 기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1항).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은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하며,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2항).

경찰관은 살수하는 것으로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