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전 ① 주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객관적 가치가 올라갔다면 유익비로서 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②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온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인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해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집 내놓기 
매매인 경우
주변시세 확인하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기 전 주변의 시세를 먼저 파악한 후 매매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하기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연락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후 이사 일정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자 확인하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84 참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낸다는 관행이 있긴 했으나, 이는 옳지 않으니 유념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비용회수하기
유익비 상환 받기
"유익비"란 ?
“유익비” 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개보수 비용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참조).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부속물"이란 ?
“부속물”이란 주택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46조 및 제647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하기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은 매월 임대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죠.
아파트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로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