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항

구  분

종  류

내  용

중징계

파  면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40조 및 제57조제1항)

·5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 50% 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해  임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57조제1항)

·3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5년간 장교, 준·부사관 임용결격(「군인사법」 제33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 25%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강  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림(「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의 금지, 보수의 2/3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및 전역일자 연기(「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호봉승급 지연 18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보수의 1/3 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12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근  신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 비행을 반성(「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견  책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