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창업자금 사전상속 개요 
개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특례적용 대상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위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창업의 범위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
증여가능 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증여재산의 범위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의5제1항 및 제2항).
공제액 및 감세 범위
창업을 목적으로 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적용되는 다음의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특례신청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6항).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후단).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특례배제 사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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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사유 |
부과 대상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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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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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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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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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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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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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으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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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
증여세 가산이자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9항).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②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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