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합니다.   

포장의무 대상

포장해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1)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포장의무자

위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해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포장방법

위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위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포장의무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 포장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및 제28조제10항 준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