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의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는 제외함)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8).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함.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예시>

※ 다만,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9호).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위의 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본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경우에는 친권자 등을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