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6. 방문취업(H-2)-Ⅱ. 제도별 세부절차-3. 방문취업제 체류관리 절차-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참조].

또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출서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Q.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도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제94조제12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주된 체류자격의 부수적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만일 주된 활동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7.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외 활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