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통보 내역 삭제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함)에게 통보된 경우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신청인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전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 참조).